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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86호] 슬픔 속 가려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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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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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속 가려진 진실

온 국민의 마음을 저리게 만드는 사건이 진도에서 발생했다.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 전국적인 추모가 이어졌고, 행동을 조심하도록 만든 이 사건기간에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협정은 미국과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방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9차 협정은 2018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협정이 통과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리 없지만, 이번 방위비 분담은 다분히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년간 총 우리나라가 분담한 총액은 12조 원에 달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분담한 금액, 정확히 말하자면 09년부터 13년까지의 분담액 중 약 5500억 원이 미집행금액에 달한다. 본래 국가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왜 이렇게 사용할 곳 없이 남아있는 분담금에 할당되어야 하는가는 설명할 길이 없다.

두 번째로는 철도요금, 여객요금, 화물운임에 대한 인상이다. 이 또한 단순히 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적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상히 여길 만하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합의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영화 방지에 대한 법제화를 쏙 빼놓고 운임인상만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차후에라도 민영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2년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통과된 법안이다. 12년에도 새누리당에 의해 제시된 법안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 또한 새누리당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국회의 장기계류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원내 대표간 합의를 거쳐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되, 합의가 불발되면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장기계류가 되고 있는 법안은 당연히 여야 간의 합의하에 충분히 심사되어 본회의에 회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당인 여당의 권한이 강화되어 여당의 뜻대로 국회가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중요한 안건들이 왜 세월호 사건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동안 합의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위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헤집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감싸주고 다른 피해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도 나오듯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온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조용히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땅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경조 기자

rudwh213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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