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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84호]우리나라 대통령의 公約 아닌 空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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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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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公約 아닌 空約 
앞뒤 다른 공약 속 국민의 복지는 어디에

  대선이 끝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대부분 파기해버리는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창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중 일부조차 지켜지지 않아 문제를 빚고 있다. 당선되기 전, 노인 모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안이 나오면서 파기되었다. 상위 30% 노인을 제외한 70%노인 중 90%에게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나머지 10%의 노인들은 10~20만원씩 차등지급을 받게 된다. 앞뒤가 다른 공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초연금 문제로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장애인 연금 공약 예산을 삭제했다. 대선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던 바가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추가예산은 연 4,200억으로 추계되었지만, 대상자를 70%수준으로 낮추어 약속한 예산을 대폭 줄여버렸다. 불과 4개월 만에 아무런 예고 없이 공약이 후퇴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폭넓은 대상을 목표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까지도 파기했다. 애초에 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 기준보조율을 애20%p로 약속했다. 하지만 10%p 올리는 데 그쳐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당장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약속했던 큰 예산을 대폭 줄여버리고, 복지의 수준을 높여주겠다는 공약 또한 허울뿐인 말로 남아버렸다. 기초생활법 개정을 통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고 해놓고 지급 량을 낮춰 대상자를 늘리는 등, 그야말로 말뿐인 성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개선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로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가장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를 모두 제외시킨 상태로 이행되었다.

  대선 당시 공약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내어준 국민들은 말 그대로 정부에게 사기를 당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정부가 초중등 교육복지와 반값등록금 공약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복지, 보육 등의 공약이 후퇴하거나 폐기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어나는 반발도 매우 거세다. 

  공약 철회는 대선 당시 언급했던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 대선 초기부터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워 나타났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안을 눈에 띄게 대폭 철회하고 사실상 파기나 다름없는 형태로 공약을 수정하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어버렸다. 새 정부는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 후보시절 그렇게 외쳤던 ‘국민 대통합 시대‘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예람 수습기자
po_d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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