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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84호]초심 잃은 박근혜 정부 근심 얻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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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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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잃은 박근혜 정부 근심 얻은 국민들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 10대 공약 제대로 지켜내야


  최근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공약 파기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내세운 대표공약 ‘국민행복 10대 공약’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가계와 관련된 것으로 가계부담 덜기로는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시 빚을 50%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감면)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으로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을 내세웠고 교육비 문제에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또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지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였다.

  일자리 관련 공약은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와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를 통한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를 설립해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 서겠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리기’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사회보험 국가지원을 확대하겠다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국민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완전히 뿌리뽑겠다 하였으며,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 했다. 또한 인사과정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밝혔다.

   이렇듯 포부있게 시작한 박근혜 정부가 최근 잇따른 공약 파기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로 공약이 파기되는 것을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당선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으며 그러한 지지 뒤에는 당선 공약의 힘이 컸다. 이러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공약이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었냐의 문제이지만 이를 지금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공약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현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며,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은비 수습기자
ooo0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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