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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84호]행동보다는 말? 뱉고 보는 대통령의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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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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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보다는 말? 뱉고 보는 대통령의 한계 드러나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해도 재원마련 할 수 없어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장담한 것이다. 모두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부족한 지갑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를 제시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공약의 부실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재원조달방법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공약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하며, 재원조달 방안을 추계해본 결과 잘해야 60~70% 정도밖에 재원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증세가 아니라면 공약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채울 수 있느냐는 지적에 박근혜 정부가 늘 모범답안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였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산출근거 자료가 없어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기존의 추세를 반영해 재원 달성 가능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었다. 결론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허울 좋은 공약만 제시하여 정부가 목표로 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울인 제도개선 노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세청 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기존의 조사를 통해 확보하던 세수와는 별도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대한 회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둘째는 ‘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이다. 이른바 FIU법이라고 불리는 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열람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FIU 법으로 인해 정보 열람 권한이 확대된다고 해도 세입은 연간 2000억~3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5년간 11조5000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두 번째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것은 ‘비과세·감면 정비’이다. 공약가계부는 2013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향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조63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 중에 ‘예외분야’가 더 많아서 법안이 통과 되도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재원밖에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과정은 밝히지 않은 채 재원 마련은 자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약들이 허울만 좋다는 사실이 들어나니 국민들의 실망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허술한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잘못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행동에 대한 사과를 단지 국민들 앞에서 머리만 숙여 하는 보여주기 식의 방식이 아닌, 추가 재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현재 사태를 수습하려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진정성이 있는 정부의 대응만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정원종 수습기자
hpo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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