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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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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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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화에서 도덕성, 원칙, 지방분권화를 주제로 강연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11월 7일 오후 5시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에서 초청강연회를 가졌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한 이번 강연회는 이제 12월 1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한달 반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전지역 젊은층 유권자들을 위한 정견발표회의 성격을 띄었다.



노후보는 강연의 서두를 현대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획일화, 노령화, 전쟁 등의 문제를 꺼내 인간다운 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평화와 안정을 화제로 삼고 현재 북한의 핵보유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 최상의 해결책은 조건 없는 대화와 지속적인 관심이다. 비록 고비용이 들지만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에는 최선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력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때 성공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에 일어날 대재앙을 환기시키면서 대북 강경론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일어나면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들과 일반 국민들임을 강조하면서 자식은 군대에 보내지 않고 대북 강경론을 펴는 다른 후보의 모순을 자신의 예비역 아들과 비교하며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정책비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동북아 시대에서 한국의 역할, 지방분권화 전략,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다.



특히 지방분권화 전략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방자치정부의 자치권, 입법권, 포괄적인 조세권을 부여하고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지방분권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바탕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수인재들이 지방근무 기피 이유로 꼽은 지방의 열약한 문화, 교육여건 향상의 시발점은 대학의 발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대학별 특성화 사업과 시설투자를 약속하고 현재 2조원에 불과한 정부의 대학지원기금의 확충을 약속했지만 그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 중심의 가치의 시대를 역설하며 기회주의, 무조건적인 승리주의 그리고 공직자의 도덕성 결여가 이땅에서 영원이 사려야 한다면서 몇몇 고위 공직자들을 암시할 때는 청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그리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정부 부처로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 특히 문제가 많았던 검착 조직을 첫 번째로 꼽고 내부비밀을 유출시키며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국정원을 두 번째로 꼽았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보수언론들에 대한 우려감 역시 표시하는 것으로 강연을 끝마쳤다.



강연 후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목되는 질문은 서민적 이미지의 노무현 후보가 보유재산 10억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의 여부를 환기시키면서 강력한 반발에 비해서 강력한 지지 세력이 미약한 점을 내세우는 것으로 해명했다. 질의응답을 마친후 7시 30분 노무현 후보는 초청강연회를 끝마친 후에 다음 스케줄에 바쁜지 서둘러 강연장을 빠져 나갔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국민경선에서 서민적 이미지와 개혁적 성향으로 '노풍'을 일으키며 기성 보수정치의 대안으로 떠오른 노무현 후보... 그러나 부유세에 관한 입장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자본가들의 입장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개혁적 보수이다. 올해 선거는 유난히도 진보정당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8% 가량의 득표율을 올려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 선거법은 유권자의 '사표화를 우려하는 심리'를 보완하는 1인 2표제나 1차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지 못하면 2차투표까지 가는 브라질의 선거법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될 만한 후보'에 투표하지 않는 이상 사표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사표의 우려가 있더라도 진보진영에 힘을 실어 주느냐? 혹은 그래도 창보다는 나은 후보를 찍어 주느냐? 진보진영의 곤혹스러운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선거권은 존엄한 권리이며 철저히 정책적인 관점에서 투표하는 우리들의 이 소중한 한표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좀 더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기회는 이제 12월 19일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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