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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6호] 아동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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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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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아청법 강화 우선적 고려 필요해

 

영화 도가니와 소원.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실제 아동 성범죄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각각 사건의 가해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형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영화는 모두 높은 관객 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잔인함과 그 아픔의 크기는 본인이 아닌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끔찍한 일은 현실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지만, 문제는 이런 사건이 영화 속에서 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를 포함한 아동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처벌이다. 지난 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변협’)‘2013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1심 기준으로 모두 48명이었다. 이 가운데 유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은 6명에 불과했고 집행유예(14)나 재산형(14) 선고가 대부분이었다. 201318월 사이 재판에 넘겨진 아동 대상 범죄 사범도 총 54명이었지만 8명만이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2명은 집행유예, 14명은 재산형 판결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변협은 구체적 사건 내용까지 분석하지는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2년의 경우를 보면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전체의 75.6%, 2013년은 72%에 달한다.”고 말하며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형량이 낮은 이유는, 판사가 범죄자의 상황을 판단하여 원래 최저 형량인 5년의 절반인 26개월까지 낮출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는 집행유예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동 대상 범죄는 형량뿐 아니라 기소율 또한 다른 범죄보다 상당히 낮다. 인권 보고서는 법무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 대상 범죄 사범의 수는 252명이었지만 이들 중 기소된 피의자는 68(27.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나머지는 혐의 없음(87)이나 기소유예(30)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 201319월 사이 접수된 아동복지법위반사범도 304명이었지만 기소율 33.7%(90)에 그쳤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79)이나 기소유예(36) 등으로 불기소됐다.

이렇게 안일한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5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내용은 아동·청소년에게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저질렀을 때 법정 최저형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이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절반으로 낮춘다 해도 집행유예처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동대상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16, 한 시민 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의원 16명에게 '16세 미만 성폭력 사건의 성범죄자 형량강화 법률안 문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으나 답을 준 의원은 2명에 그쳤다. 그 후 지난 3일엔 법사위에서 법안이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다.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 의견이 계속된다면 올해에도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갈 수 있어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현재 너무도 무른 대처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실어 줄 수 있는 개정안은 꼭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며, 또 자신들의 상황만을 생각하며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어영부영 미루고만 있을 뿐이다. 그에 따라 아동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 중 다수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거리를 똑같이 거닐고 있다. 조금의 실수를 이해하려 다수의 악행을 눈감아주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범죄가 없는 사회를 만들지 못할 뿐더러 범죄의 발생량을 줄일 수조차 없다. 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이 되기 위해 존재하고, 그래야만 법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송용호 기자

syh2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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