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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4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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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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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하나의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조선족 범죄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한(韓) 민족을 말한다. 이러한 조선족이 최근 우리나라 언론에 마약, 인신매매, 장기적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주범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은 이미 경계해야할 대상이고 피해야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 조선족들이 한국 사회에서 말썽을 피우게 된 것일까?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부터이다. 그 후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재외 동포법으로 더 많은 조선족이 유입 되었지만 큰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없었다. 하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지문 날인제가 폐지되면서부터 직접적으로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외국인 지문 날인제는 외국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 결과, 이 법을 악용한 조선족들이 쉽게 범죄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 비율을 보면 조선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조선족이 우리사회에서 이렇게 골칫덩어리인 이유는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주로 강력 범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족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출이나 인신매매를 하고 있고 다른 사기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뉴스만 봐도 길을 묻는 할머니나 낯선 사람이 함부로 주는 물건을 받다가 납치당할뻔한 사례들이 많다.

 

2012년 오원춘 수원 토막 사건을 계기로 조선족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심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지문 날인 제도를 다시 부활 시켰지만 이미 2003년부터 너무 많은 조선족이 유입되어 그들을 막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또 지금 들어오는 조선족들도 거의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지금까지 정부는 같은 민족이란 명분아래 너무나도 포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는 일본 속담처럼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한다. 모든 조선족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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