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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순직' 그 올바른 정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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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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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지게 되면 '순직' 처리가 되어, 국가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순직'의 정의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날 여지가 생겼다.

지난 3월말 노숙자에게 봉변을 당하던 여대생을 돕다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관악소방서 채희수(37) 소방교의 유족들이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이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하였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8일 관악소방서 측이 채 소방교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한데 대해 "채 소방교가 지하철에서 내려 김씨를 역무실로 데려간 행동은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해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맞지 않아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분명히 채 소방교의 경우는 연금관리 공단 측이 제시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론에 따라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 뒤바뀐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동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하다가 일어난 일인만큼 예외를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에 일본에서는 퇴근길에 술 취한 취객을 구하기 위해 철로로 몸을 던진 고 이수현 씨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규정상 그러하기 때문이겠지만, 이전의 경우 퇴근 길 화재진압을 하다가 숨진 경우에는 산재규정을 하지 않다가, 이수현 씨의 경우는 여론에 의거하여 예외로 두었다고 한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타인보다는 자신을 위한 행동을 극히 일부의 사람이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채찍만 줄뿐 당근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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