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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셧다운제, Shu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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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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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9일 여성부가 내놓은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정식 법으로 통과되었다.
셧다운제는 특정시간에 특정연령대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좀 더 정확히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는 셧다운제. 정말 아무 문제없는 것일까?

  일단 위에서 말했듯이 셧다운제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그런데 게임상에 셧다운제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민등록번호이다. 다시 말하자면 만 16세 이하 나이의 학생들도 부모님 등의 주민번호로 얼마든지 셧다운제 지정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아이디 도용 등의 문제까지도 유도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 법이 게임 산업의 발전에 저해와 경쟁력 약화를 가져다주지 않느냐는 것이다. 현재 게임은 하나의 문화 산업이고 그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만 몇 조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황금 시장에 셧다운제를 강요하고 여성부는 게임 업체에 대해 게임 중독 예방 기금 조성의 명목으로 4000억을 요구했다. 이러한 것들은 작게는 게임 개발자들의 의욕을 떨어트리고 크게는 소규모 게임 기업의 파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로 한국의 게임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

  셧다운제는 국가 통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법은 후진국에서나 쓰일만한 법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법안 통과에 힘쓴 여성부의 본래 목적이 게임 중독 예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의심도 든다. 여성부는 진정으로 청소년 게임 중독에 관해 걱정을 한다면 게임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해결할만한 법안을 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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