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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쌍용자동차 정부에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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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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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는 살인이다."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의 구호이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뒤처진 기업은 도태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만이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시장원리에 의해 다른 생산부문에 효율적으로 재배치 될 것이다. 그런데 해고는 살인이라니?

  여러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선험적으로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국가개입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철저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감독과 질서 정립 역할이 절실하다.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 경제 실태는 그렇지 않다.

  지난 2월 28일로 임모씨의 자살로 쌍용자동차 노조원 중 총 14명이 사망했다. 이 중 8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 죽음의 대부분은 생활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충격이 그 원인이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와 같은 수단이 있지만 월급의 절반가량인 실업급여는 수혜기간이 길어야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처자식이 딸린 가장이 대부분인 3040세대 실직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파업의 책임을 지고 형을 산 이들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약이 발목을 잡았고, 무급 휴직자의 경우 실업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쌍용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재취직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카드 돌려막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소수의 근로자만이 재취업에 성공한 상태일 뿐이다. 무급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어떠한 혜택이나 급여도 받지 못하지만, 이중취업이 금지원칙에 의해 마땅한 일자리도 갖지 못한다. 일용직으로 날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처지이다. 2009년 8월 노사 합의서에는 “무급 휴직자는 1년경과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 2교대를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사측은 회사여건이 되지 않아 2013년 이후에나 복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파업당시 특수부대원들을 투입해 노동자들에게 곤봉을 휘두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북유럽의 사정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북유럽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실업에서 재취업이 길이 비교적 쉽고 빠르다. 높은 고용안정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직업훈련과 실업급여의 수준도 실직전의 50%정도를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하는 우리와는 다르다. 그 예로 덴마크는 해고된 후 4년간 취업 당시 소득의 70%, 저소득 집단은 90%까지 지급받는다. 스웨덴은 이전 소득의 최대 80%를 1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실업급여제공이 5개월까지 연장된다.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는 옹색해 보이기까지 하다. 앞서 언급했듯, 실업급여 제공기간이 짧고 그 외의 직업훈련이나 법적보호가 전무하다. 게다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지나면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있는 자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외면하는 아쉬움을 보인다. 이창근 쌍용자동차 노조 기획실장은 “실업급여 수혜 기간이 지나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이건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 절차가 종료되었다. 언론들은 쌍용자동차가 성공적으로 회생했다고 말하지만 무급휴직자들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다. 쌍용자동차 사건의 기나긴 후유증의 책임은 회사와 노동자 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일분 있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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