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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누구를 위한 고용보험기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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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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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를 배제한 노동부의 고용안정대책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청년실업 및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한국잡월드라는 직업체험관을 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직업체험관은 건립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은 직업체험관 건립비용 2000억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선 고용보험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에 정부가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 및 직업개발능력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급여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출액이 편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사용 논란에 대해 직업체험관 건립비용은 실업급여가 아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업급여와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은 고용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용직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용보험기금은 일용직근로자들이 실직 했을 때를 대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세금(고용보험료)과 여유자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일용직근로자들이 실직을 대비해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정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실업급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업급여계정은 2007년 1069억원, 2008년 3661억원, 2009년 1조5356억원, 2010년 1조1798억원으로 적자폭이 해마다 늘어나 2013년이면 고갈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용직근로자들이 직업체험관 건립비용이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일용직근로자들은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그런 그들이 실직을 하여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이다. 일용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직업체험관 건립은 그들이 쌓아온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직업체험관 건립은 고용창출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고용안정을 이룰 수는 있다. 하지만 건립취지대로 청년실업 및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켜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용직근로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직업체험관 건립보다도 그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다. 노동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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