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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불명예의 메달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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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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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의 메달 전자발찌
올 10월 전자발찌법 시행

  최근 잇따른 성폭력범죄가 이슈화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다. 바로 전자발찌 법이다.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28일부터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에게 사용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자발찌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상습성이 인정될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 ▲성폭력범죄로 가석방이나 집행유예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될 때 등이 해당된다.
  
  전자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발목에 차도록 설계돼 있다. 성범죄자들은 발에는 전자발찌를 하고, 별도로 위성신호를 수신하는 휴대전화 크기의 교신 장치를 주머니 등에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집에도 위성신호를 수신하는 '가택감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성범죄자들은 1년 365일, 24시간 이동 경로가 노출된다.
  
  이 위치업보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될 중앙관제센터에 들어온다. 만약 성범죄자가 외출제한명령을 어기거나,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드나들 경우 위반경보가 울리거나 메시지가 뜬다. 중앙관제센터에서는 그 성범죄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통보해 문제가 없는지 파악한다.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고의로 장치를 훼손할 경우 즉시 관제센터로 경고가 뜬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성범죄의 재발 예방에 큰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위치와 시간정보는 실시간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되고 또한 계속 보존된다. 따라서 성범죄자가 재범을 생각하는 경우 위치와 시간정보의 노출로 인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힘들다는 큰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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