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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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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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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은 2.7%, 실업자수는 7.6% 감소한 6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이 지난 5월 2%대에 진입한 데 이어 추가 하락함으로써 1997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단지 수치적인 통계일뿐 실상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인걸 알 수 있다.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종과 건설업종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산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3만1천명 늘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건설업은 각각 2만5천명, 2만4천명씩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2만9천명 감소했다.



거의가 서비스업의 경기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일자리 창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 확대로 인해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무주리조트 Sauna & Pool 업장의 예를 들어보면 일하는 직원은 11명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취업이 된 상태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제로 (주)쌍방울 개발에 소속된 정식 직원은 대리 계급의 지점장 1명뿐이고 부지배인,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아줌마, 캐셔 2명등 이들 4명은 계약직임을 나타내는 A/M이라는 표시가 명찰에 붙어 있다. 나머니 6명은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루 11시간 근무에 시간당 1500원 정도의 급료로 채워지고 있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학생신분이라 취업인구 통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학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취업자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는 국내 굴지의 전자 회사들도 사정은 마찮가지이다. L전자의 경우 부품 검열과 조립하는 업무를 자사 직원들을 사장으로 내려보낸 꼭두각시 회사에 맡겨 버린다. 그러면 기본적인 수당과 자녀 학자금, 그리고 명절 등의 행사 때 선물 비용 및 퇴직금 등을 절감할 수 있어서 훨씬 감축된 비용으로 자사 단순 생산직 직원들과 동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IMF 이후로 고용구조가 임금절감에 효과적인 임시직, 계약직으로 고용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추세이다. 이는 특히 단순노무직, 생산직에 기업입장에서 혁신적인 고용구조이다. 물론 일반 노동자 민중의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쳐 있다는 것이다. 정식직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다. 계약직이어서 부당한 대우에도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가 없다. 단지 필요할 때 기업을 위해 일을 하다가 기업이 필요가 없을때는 언제든지 짤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기업형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앞으로 종합병원.금융기관.호텔.백화점.할인점.요식업소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가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적지않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레미콘 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위원회마다 판정이 엇갈리고 있다.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취업실습생들의 경우에도 마찮가지이다. 숙련이 안된 실습생이라는 명문으로 직원들이 하는 일과 동등한 것을 값싸게 시키고서 필요 없으면 실습기간 만료형식으로 다른 실습생으로 채우는 형태이다.



이같은 한국 자본주의 특유의 모순점은 정부차원의 법적인 장치와 기업의 윤리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생존권과 노동권을 누릴 줄 아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써 그 모순점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반공주의로 그 모든 것이 용납되었던 현대 한국사회는 21세기에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북긴장 완화와 동시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과연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는 일반 대중의 자각에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할 줄 아는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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