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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바다를 멈추게한 음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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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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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균형적인 생각


소리 바다가 드디어 바다로서의 기능을 멈추었다. 지난 7월 11일 수원지방법원이 소리바다에 대한 음악복제 등 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 7월 30일 법원 결정을 집행 31일을 기점으로 소리 바다의 검색기능이 중지되었다. 이번 소리 바다의 판결에 많은 비난과 옹호의 입장이 엇갈렸다.



먼저 소리바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출신의 양일환(31)씨와 콜롬비아공대를 졸업한 정환(27)씨가 개발해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의 PC끼리 파일을 수평적으로 주고받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이다. 상호 1:1로 음악 파일(mp3)을 공유하는 것이다. 2바이트의 문자를 지원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검색기능이 뛰어나 많은 네티즌을 끌어 들였다. 등록 id가 무려 800만개나 된다. 또한 채팅, 메시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소리바다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이용한다는 점과 다운 받은 후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 되었다. 또한 최근 음반판매가 저조해진 것에 대한 약간의 책임 전가도 있었다. 이에 음반 협회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여 현재 소리바다의 핵심기능인 검색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정보 공유의 문제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인터넷은 적은 비용으로 문화와 정보를 향유케 한다. 또한 중간에 어떤 제재와 간섭과 검열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터넷에 있다. 소리바다 옹호자들은 이 점을 강조한다. 바로 정보의 공유이자 문화의 공유인 것이다. 그 공유의 장을 잃게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때에 소리바다 폐지는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소리바다 이 외에도 p2p 프로그램은 irc나 edonkey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음악 파일 공유 인터넷 컨텐츠도 1000여 개 이상이나 되어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또한 음반 시장의 불황을 소리바다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과연 음반 제작사가 음반 가격만큼 제대로 된 음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며 소리바다가 없어진다고 해서 음반 시장의 원초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소리바다가 오히려 음반 홍보에 도움을 주며 인디 음악이나 여러 장르의 음악을 널리 공유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27조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 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소리바다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음악의 공유만을 생각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근 일고 있는 시각은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조화점을 찾는 즉 타협점을 찾자는 움직임이다. 현 네티즌들은 전자민주화와, 정보 공유에 대한 신념의 투쟁을 위해서, 카피레프트로 지내기 위한 몸부림이기보다는 공짜로 얻던 것에 대한 돈의 지불에 대한 불만감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카피레프트로서 적절한 저작권 보호 아래 사용자들이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p2p기술은 P2P웹서비스, P2P 전자상거래에 이어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세싱 능력을 공유하는‘세티프로젝트(Seti@home, setiathome.ssl.berkeley.edu)’까지 발전했다.‘세티프로젝트'는 수백만 달러에서 수 천만달러에 달하는 슈퍼컴퓨터가 없이도 PC 여러 대를 모아 비슷한 능력을 얻어보자는 개념의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계속 발전하는 p2p나 그 밖의 정보화에 대립하기보다는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와레즈나 기타 불법적인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크랙판 사용자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네티즌의 증가와 저작권자,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합리적인 조율을 기대 해보고 있다.



소리바다를 지지하는 노래도 불리고 소리바다지지 운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립만이 해결책일까? 적절한 정보공유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균형적인 생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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