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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법, 그건 우리에겐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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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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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서 대우차 노조와 이를 막는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

인천지법은 최근 대우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했으나 사측은 일반 직원들과 차단된 서문 인근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은데 대하여 노조 측의 반발로 일어난 일이다.


10일 정오에 민주노총 금속연맹 소속 박훈(35) 변호사와 인천지법 집행관 등 3명은 사측의 안내를 받아 공장내에 들어가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원 고시문을 노조사무실 출입문 등 3곳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 사정상 현 남문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을 내고 남문을 철사로 감아 고정시키는 등 출입을 봉쇄하였다.


또한 이후 1시에 간부와 해고자 등 300여명은 부평공장 인근 산곡 성당에서 노조사무실 인근의 공장 남문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으나 대우차 정비사업소 사거리에 이르러 경찰이 병력을 동원, 이를 막고 나서면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미 9일 오후에도 노조 간부와 해고자 등 200여명이 부평공장남문 앞에서 집결, 사무실 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어떠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기업가들. 준법파업을 중요시하지만, 정작 위법을 일삼는 기업가들의 편을 들기만 할 뿐 진정한 준법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정부. 과연 이래도 준법을 논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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