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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경찰..이젠 그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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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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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경찰이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을 해왔다. 인천부평 대우차 해고자들이 합법적인 노조사무실 진입시도를 경찰들은 폭력으로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노동자들의 법률 자문을 하던 박훈 변호사가 골반부상을 당했다.

노조원들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도중 막자, 이에 대한 항의로 바닥에 눕자 조합원은 물론 부녀자와 시민들까지 마구잡이고 폭행했다고 한다.



손목이 부러진 사람, 머리의 부상으로 왼쪽 눈과 후각능력을 잃은 사람, 유산을 한 임신부..


과연 집회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고 믿겨지는가?



경찰폭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인천에서 서울에서 군사정권시절에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강제진압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경찰들은 그것에 대해 정면도전을 하고 있다.


경찰청이 뒤늦게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진압과 관련한 모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문책을 하고 해임을 시킨다고 해서 다 될 문제인가?



어제나 불거져 오는 경찰의 폭력진압..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무리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일 진데, 4월 10일의 대우차 노조의 사무실 진입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진압은 명백히 과잉진압이다.



정부의 앞으로의 대응이 어떠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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