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사회 - [사회] 단속 = 돈 ??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05.11.18 22:47

[사회] 단속 = 돈 ??

댓글 0조회 수 4160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경찰이 안전띠 단속, 교통위반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4월 2일부터 대대적으로 안전띠 착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고 지금 고속도로에는 승용차를 탄 교통단속원이 날아다니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일단 적발되면 3만원이라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10여년 전에도 있었던 안전띠 단속 왜 갑자기 그 수위와 강도를 높인 것일까?
그럼 고속도로에서는 왜 일반 승용차를 탄 교통단속원들이 암행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물론 국민의 안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정부가 또 돈이 떨어졌다??!!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피단속자가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전환되어 지자체로 귀속된다. 그러나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은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전북지방에서만도 2일부터 9일간 동안 6억원에 육박하는 범칙금납부를 통보했다. 겨우 9일간은 단속이 작년도 단속의 43% 가량에 달할 정도이다. 엄청난 양이다.
이제 또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돈 많이 벌겠다..)

일반 승용차를 타고 단속하는 것도 문제이다.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금방 감시카메라 표시를 한 안내판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감시카메라도 몇 Km 전방에 표시가 있는데 자칭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숨어서 단속을 해야 하나?
벌써 많은 시비가 있었다고 한다. (이거뚜 돈 좀 벌겠다..)

요새 의료보험 쪽에 돈이 많이 모자란다하던데 혹시 그곳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마련에 힘쓰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것인가?
정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 그 돈은 마땅히 운전자들의 편의 증가와 운전시의 안전을 위한 장비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아무도 모를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억지로 운전자들의 돈을 뜯어가면서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용 후 내역서나 좀 정확히 보여주시길...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사회] '순직' 그 올바른 정의에 대하여   차경호 2005.11.18 5623
» [사회] 단속 = 돈 ??   차경호 2005.11.18 4160
45 [사회] 의약분업... 그 이후...   차경호 2005.11.18 4235
44 [사회] '사람 바꾸기'가 '시선 바꾸기'??   최근홍 2005.11.18 4786
43 [사회]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리 나라 역사 왜곡?   이재원 2005.11.18 5745
42 [사회] 근로자 비하 표현 파문   임병수 2005.11.18 3970
41 [사회] 경찰..이젠 그 도를 넘었다.   윤애란 2005.11.18 4078
40 [사회] [쓴소리] 멋있다. 진짜 멋있다......   최근홍 2005.11.18 5352
39 [사회] 과연 그것만 일까?-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   최근홍 2005.11.18 4067
38 [사회] 법, 그건 우리에겐 소용없다   최근홍 2005.11.18 5698
37 [사회] 이제 까불면 다쳐!!! -경찰 시위 진압용 고무 충격총 사용   최근홍 2005.11.18 5028
36 [사회] 복제 양 '돌리'를 통해 우리는...   박성진 2005.11.18 5688
35 [사회] 언론의 꼭두각시   임병수 2005.11.18 4264
34 [사회] 정주영 칭찬하기!?   윤애란 2005.11.18 4782
33 [사회] 성문화 2   성영욱 2005.11.18 4011
32 [사회] 소프트웨어 복제 단속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   문경배 2005.11.18 4036
31 [사회] 초등학교 옆 러브호텔   임병수 2005.11.18 5051
30 [사회칼럼] 독자들의 올바른 위상에 대하여...   최근홍 2005.11.18 4285
29 [사회] 이곳만 이럴까??   최근홍 2005.11.18 5150
28 [사회] 그의 20대 - 에르네스또 체 게바   이재원 2005.11.18 5372
Board Pagination ‹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Next ›
/ 35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