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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지킬 건 지켜야할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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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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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과연 옳은 일인가!?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 10명 중 9명이 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산부인과 측의 확대 이유(복수응답)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임신중절도 불법화하고 있어서(67.7%) ▲여성 건강에 대한 선택권 보장(48.7%) ▲불법적 인공임신중절률 감소(30.6%)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는 `임신 12주 또는 20주까지는 본인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28주까지는 현행법대로 하자'는 의견이 93.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임신중절이라도 해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임신중절은 없으며, 여성 건강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란 말은 허울 좋은 말뿐이다. 불법적 인공임신중절률 감소란 말은, 앞으로 임신중절을 합법화하여 우리나라를 임신중절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임신 중절수는 150~200만 건으로 OECD 국가 들 중에서도 당연 수위권을 차지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임신중절수술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은 담합에 의한,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운 그들만의 이익 챙기기로 들릴 뿐이다.



한편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 상담을 하며 임산부들을 병원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P(54)씨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낙태를 권한 의사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임신중절을 필요로 한 사람들 또한 반성을 해야한다. 물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축복 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그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이다. 여타의 다른 권리보다 생명권이 우선순위라는 사실 또한 부인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며 지켜나가야 할 가치이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임신중절은 이뤄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해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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