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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2호] 억지 폐업 속 피해는 환자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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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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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폐업 속 피해는 환자들만

진주의료원 조속한 정상화 필요

  


 지난 2월 26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진주의료원이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2008년 신축 이전을 통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었던 진주의료원은 올해 2월 갑작스런 폐업 절차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폐업 이후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200여 명의 환자가 강제퇴원 조치를 받았고, 퇴원 이틀 뒤를 시작으로 총 22명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경상남도 측에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원인을 ‘재정적자’, ‘강성노조’ 2가지로 들었다. 매년 쌓여가는 부채가 279억 원에 이르렀고, 의료원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무릇 한 기관의 폐업에 있어선 적어도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공청회라도 한 번 열렸어야 했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처신은 어느 시대의 행정인지 도무지 알 수 가 없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 ‘재정적자’와 ‘강성노조’ 역시 단적인 면만 들며 내세운 느낌이 강하다. 재정적자의 경우 2008년 진주시 외곽으로의 신축 이전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 환자 외에도 타지에서 방문하는 외래환자의 접근성이 이전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고, 실제로 연평균 방문 환자가 만여 명이 줄어 의료원 전체 수익이 감소하게 됐다. 강성노조에 대해선 다른 의료원에 비해 의료수익 대비 높은 임금비율과 실제로 고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주가 되는데, 이 역시 실상은 다르다. 임금비율의 경우 신축 이전에 따른 환자 감소로 전체 의료수익이 감소하면서 덩달아 임금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지 실제 임금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6년 동안 임금은 동결된 채로 남아있고, 이마저도 6개월 간 임금이 체불됐었다. 강성노조가 폐업의 원인이란 것이야 말로 어불성설이 아닌가.

 

  279억 원에 이르는 적자는 물론 쉬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허나 현대 복지국가에서 일반병원을 이용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출은 ‘착한적자’라는 명칭으로 용인되고 있다. 오히려 잊을 법하면 등장하는 지방청사의 공사비 문제에 대해선 왜 이정도로 이슈화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2007년 완공된 경남 사천의 청사 역시 370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지만 실제 재정자립도 22.4%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287억여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우스갯소리로 ‘사천의 청사 공사비를 진주의료원 적자에 쏟아 부었으면 애초에 폐업문제는 등장하지도 않았겠다.’ 싶다. 이번 사태가 현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도 있는데, 과연 세계 어느 곳에서 정치 때문에 환자들의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용납될 수 있을까. 의료원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더불어 사람목숨을 가지고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사람의 목숨보다 우선시 되는 것도, 또한 될 수도 없다.

 


최영민 기자

cyho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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