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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7호] 대체휴일제=휴일양극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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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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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휴일양극화제?

노동약자 위한 법안 시급

 

 

지난 9월10일(水) 최초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불평등하게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과 몇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장기간의 연휴를 즐겼지만 대부분의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침 일찍부터 출근했다. 이렇듯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다 보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 대체휴일제가 재계의 반발로 인해 ‘공휴일에 대한 법안’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그쳐 관공서 즉, 공공기관에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업일수가 줄면 그만큼 타격이 큰 민간중소기업의 입장에선 굳이 대체휴일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공무원이나 대기업과는 달리 유급휴무를 주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그런 중소기업을 다니는 시간제 노동약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대체휴일제는 마냥 쌍수 들고 반길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 1,115곳 중 반 정도에 불과한 단 564곳만이 대체휴일제를 적용했다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만을 놓고 보면 시행률이 고작 14% 정도에 불과했다. 정작 대체휴일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야 할 노동약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쉬는 날마저 차별 당한다는 상대적 박탈감만을 안겨준 셈이다.

 

 

원래 대체휴일제 도입취지는 장시간 노동의 완화, 휴식을 통한 재충전 및 영업환경의 질 제고,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연간 최대 35조원)로 인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하지만 표면적․경제적 수치에만 치중해 민간기업과 취약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허점투성이 제도일 뿐이라는 것이 첫 시행 만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런 점에서 대체휴일제는 법안이 아닌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반쪽짜리 불공평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제도 적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심찮은 문제들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체휴일제 첫 시행 후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대체휴일제 확대 입법화 추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지만 당정은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의 발언은 경제가 국민들의 평등권 보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미 실행된 제도이고 논의를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불평등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이라 여겨진다.

 

 

이제 정부는 대체휴일제의 법안 채택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실행하여 노동약자들이 대체휴일에 다른 근로자와 차별 없이 유급휴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하게 대체휴일 혹은 공휴일에 일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는 그 외의 날에 유급휴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체휴일제 법률화로 인해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민간 기업에게는 솔선수범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소득양극화도 잡지 못한 지금 정부가 만든 또 하나의 차별 휴일양극화, 부디 이번엔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해본다.


최규완 기자


choigw93@nva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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