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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4호] 모로 가도 서울은 못 가는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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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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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가도 서울은 못 가는 학교교육

비교육적 행태, 학교 성과급제도

 

 

교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받고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긴다. 시험에는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적조차 하지 않는다. 학교는 S급 A급 B급으로 등급화 되고, 자신들의 교육을 전시하기 바쁘다.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학습부진아와 특기생들의 시험을 배제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교사의 직접적인 성적 조작도 있다. 위의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성과급 제도가 부추긴 교육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다.  전교조는 10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학생을 위한 교육보다는 평가를 위한 활동에 매몰돼 학교 교육이 왜곡, 파행되고 있다”며 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소속교사 1만 5천여 명이 받은 성과급 69억 원을 교육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어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들에 대한 비교육적 학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 학교성과급 제도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조합원 271명의 성과급 1억3000여 만원을 반납한다.” 라고 11월 1일 보도자료를 냈다. 전교조 측은 교육부에 학교 성과급을 반납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공문을 전달했으며 교육부가 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참여 교원들에게 균등 분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교육부에서는 일제고사 향상율, 방과 후 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수, 교원연구 시간, 학생 체력 향상율 등의 평가지표를 이용해 학교성과급을 지급한다. 전교조는 이러한 성과급 제도가 토요일 강제등교, 강제 방과후 학습, 학교 교육활동 전시사업회, 교사 연수 실적 쌓기 강요, 학생들의 체력 점수 조작, 일제고사의 부정행위 만연 등 각종 부작용과 비교육적 행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전교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이 고생한 덕에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의 높은 지지를 받는 학교가 오히려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평가와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는 교육의 위기를 더욱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윤리교육, 경제적 접근의 기초인 사회교육,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사교육 등 교육은 인류의 조화와 화합, 인권적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말인데, 엉터리 평가지표로 교육을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교육 가치관이 가닥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학생과 교사를 위한 제도가 되었어야할 평가제도가 교육부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애초 말이 많던 우리 교육의 학생들은 문제풀이 기계로 사육되고 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이번 정권의 교육정책 슬로건이다. 진정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교육부는 재고해봐야 할 때이다.

 

 

이희승 기자

dlgmltm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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