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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79호] 해고 가능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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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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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가능한 정규직
전환 실적이 5%도 안돼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공개했다. 정부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지만 정부 소속의 비정규직원 중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전체 22만 1727명 중 1만 4854명(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교육 기관은 9만4161명 중 9968명(11%)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공공기관은 5만 4503명 중 2823명(5%), 중앙행정기관은 2만 3286명 중 1132명(5%)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치단체는 4만 9777명 중 931명(2%)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그쳐 대부분의 기관이 5%에 채 못 미치는 전환 실적을 기록하였다. 

더구나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비정규직 자들의 고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시간, 기간, 고용형태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 고용형태가 실제 사업장의 사용사업주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파견사업주에게 소속되어 파견 온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칭한다. 위 세 가지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비정규직으로 보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하는 것이다.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대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정규직화 된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규직의 모양을 한 무기 계약직의 근로 계약에 '고용주에게 구조조정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해고조항이 들어가 사실상 불안정한 고용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이나 노동의 차이와 같은 처우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 애초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취지인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강화’가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비정규직 대책을 포장하고 있는 편법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고용 노동부는 이 사태에 대해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사업완료기간이 정해진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고령자 등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은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제외된 사람이 정부 소속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15만 7992명(71%)이나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환실적이 낮았다.' 라며 해명하였다. 하지만 전환 대상 제외자를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율은 20%에서 그쳐 고용노동부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고용 노동부는 올 하반기까지 8000명, 내년 4만1000명 등 총 6만3735명의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상반기와 같은 미미한 실적이 이어지거나 불합리한 처우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용 노동부에 대한 비난은 더욱 더 거세질 것이다. 기관장들의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며, 전환된 계약자들에게는 보다 향상된 대우가 보장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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