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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0호 ]정부의 자사고 설립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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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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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사고 설립 허용 논란

자율형사립고, 공방 확산 속 또 설립돼



지난 5일 삼성디스플레이와 포스코교육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충남교육청, 인천교육청과 함께 ‘자율형 사립고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그룹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삼성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조성되자 학교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 설립을 추진해온 결과, 2014년 충남 아산시에 자사고인 은성고를 설립하며, 포스코교육재단은 2015년 인천 송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인천 시청, 인천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삼성, 포스코가 만드는 자사고는 대기업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자사고가 서울에 집중된 상황을 참작하면 이는 자사고가 지방으로 점차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자사고는 입학정원이 미달되는 문제, 초기의 설립 취지와는 다른 입시위주의 교육, 일부에게 특혜성을 지원한 점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비판을 받으면서 그것의 존립 여부마저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과학고를 제외한 외고·자사고·국제고를 모두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교육공약을 내세웠고 이는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부가 자사고 개교를 허용한 태도와 크게 상충하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충남교육청은 “삼성 은성고의 경우 충남 지역 거주 학생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일부 지적하는 ‘귀족학교’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구로 모집하고 있는 자사고도 입학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터에 충남 지역으로 모집단위를 좁힐 경우,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야하는 자사고의 입학정원이 채워질 리는 만무하다. 또한 포스코는‘신설 자사고에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자녀 외에도 일반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정원의 20% 선발)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전례인 하나고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지는 모를 일이다. 잇따른 자사고 설립의 계기가 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고 ‘귀족학교’ 논란은 여전히 뜨겁고, 하나고는 지난 달 외환은행으로부터 큰 액수의 지원을 받아 외환은행 노조에 ‘교육 소외계층도 아닌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로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가 정권 말에 재벌 기업에 학교운영권을 내준다며 이는 평등교육 원칙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애초 의도했던 대로 자사고가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가 된다면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수준 높은 수업을 따로 외부에 나가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자사고 측은 말하지만 높은 일년 학비는 서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뿐이다. 또한, 부모 직업에 따른 우선 선발권까지 있다고 하니, 이는 비판을 받기에 마땅하다. 비싼 자사고에 다니며 좋은 교육을 받는 학생과 일반고에 다니며 보통교육을 듣는 학생, 이것부터가 양극화의 시작인 것이다. 과연 현재 자사고는 정부가 의도한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정부는 이를 더욱 냉정히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leen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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