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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반전 평화, 그 적극적인 외침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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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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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평화를 원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때 평화와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가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당신은 평화 실현을 위해 전쟁을 반대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내지는 '전쟁은 필요악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을 것이고, 어떤 이는 심지어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한다. '평화군축'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나라가 통일된 후라면 모를까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쟁은 결코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다만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이자 '폭력'일 뿐이다.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것은 결코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 전쟁'이 될 수 없다.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포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안보'의 이름으로 사회적 기본권들이 침해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당신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반전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실천은 항상 그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다수로부터 배척받아왔음을 기억해야한다. 단지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 베트남 전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전개된 반전 운동을 생각해보자. 반전운동가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했고 탄압받았다. 그것은 반전운동이 그만큼 국가권력의 부조리를 단면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며, '국가의 이익' 혹은 '안보'의 이름 앞에 우리의 보편적 인권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또다시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은 반전평화를 위해서 강제징집을 거부하거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전쟁'이 반드시 물리적 충돌 상태의 전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은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상태, 전쟁을 가능케 하는 모든 위협 요소에 대한 반대를 '반전평화'는 담고 있다. 왜냐하면 언제든 그 전쟁요소들은 일순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위험한 형태의 폭력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 시기가 아닌 지금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며, 실제 전쟁과 이를 가능케하는 모든 잠재적 폭력에 대해 반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를 바라보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우리 나라의 신체건강한 남자라면 군대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자신에게 '병역'의 문제가 닥치면 다들 얌전히 군대에 가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인권의 문제이고, 징병제로 군대에 가는 대신 사회봉사 등의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오태양 씨의 선언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양심의 권리인 것이다.

또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근본적으로 징병제와 군대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징병제와 군대 체계 자체에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특수한 소수의 인권 문제로만 생각이 될 것이고, '병역거부'인가, '병역기피'인가의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군대의 문제는 상호 평화군축만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징병제의 문제도 모병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 체제 실현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평화군축만이 해결책이다. 악에 악으로 맞서는 것이 얼마나 재앙인가를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똑같이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평화'의 개념은 사뭇 다른 것이다. 평화는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지지와 징병제 반대는 보다 근본적인 반전평화 투쟁이다!


사회당 충남대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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