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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복수는 나의것. 근데 난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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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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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다들 차분했어요. 그간 돌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꼭 전해달라는 그 아이의 눈에서는 하느님나라가 보이는 듯 했어요."

10년 넘게 사형수들을 돌보며 사형수의 어머니로 불리는 칠순의 조성애(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수녀의 말이다.



사형제도. 죽을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죽임을 준다라는 이 제도의 합법성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 하나의 생명을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죽인다던지,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 존재 자체를 없에 버린다는 것.


어찌보면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닌 이상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죽을만한 짓의 판단은 과연 누가 내리는 것인가? 분명 신은 아니다.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의 목숨을 판단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 그것도 목숨을?


물론 나도 죽어 마땅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이 한 인간의 목숨을 판단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은, (설사 판단을 당해야 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분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도) 인간이기에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사형제도는 현재 상황에서는 범죄예방의 효과 등으로 불가피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6년 11월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한 사형수의 헌법소원에 대해 내린 판결의 요지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피할 수 없다는 범죄예방적 효과가 주요한 논리였다.


사형제도가 도입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사법제도를 통해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1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979명. 매년 19명 정도에게 사형이 집행된 셈이다.



전쟁 직후인 54년에는 사상 최대인 68명이처형됐고, 긴급조치시대의 절정으로 일컬어지는 74년에는 58명이 사형집행됐다.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반정부운동이 격렬했던 82년에는 23명이 형장에서 사라졌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90년에는 82년이래 최대인 14명이 사형집행을 당했고, 91년과 92년 두해 동안에는 모두 45명이 사형이 확정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지존파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94년 15명, 95년 19명 등 모두 34명의 사형수가 극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형장에서 사라진 이들 가운데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비상조치령 등으로 집행된 공안사범이 340여명으로 단연 최대다. 살인죄가 320여명, 강도살인이 280여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같이 사형집행은 한 나라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대의 의식과 사회구조를 철저히 따른다는 말이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의식과 사회구조라는 것과 사형간에는 철저히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공안사범이 지금까지의 사형당한 이들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것과 지난 반세기 한국의 사회구조와 의식과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아마 정확히 '1'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사형제도, 특히 한국의 사형 제도는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사형제도를 비롯한 구조악에서 인간이 해방될 때 인간은 비로소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한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적인 사형제도의 추세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유엔은 지난 1989년 12월 총회에서 전세계 국가가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도록 하는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또 97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사형폐지 권고결의안을 내면서 사형폐지는 국제사회에서 꾸준한 추세로 자리잡아왔다. 이에 앞서 국제사면위원회는 1977년 12월 사형제도를 극도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임과 동시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사형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한 바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89개, 사실상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이며 해마다 2, 3개 나라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모두 54개국이다. 그리고 30여개국에서는 제도상으로는 사형이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의 기능이 정지됐다. 이중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헝가리와 같이 정부나 국회의 법률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도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 사형제도의 존속을 더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형제도와 범죄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50%)이 반대(43%)보다 약간 많았다. 하지만 지난 94년의 같은 조사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이 70%, 반대가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의 의견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시각은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죄인을 감옥에 보내는 목적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란 응답이 53%로 전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전세계 평균은 32%). 반면 교화시키기 위해서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각각 19%, 15%에 그쳤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사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군형법 등 32개 법에 관련조항이 있다. 사형을 법정형량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는 무려 89가지나 된다. 사형제도가 있지만 법정형량에 사형이 규정돼있는 범죄가 5∼6개인 미국과 일본 등에 비교해보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닐까.



우리 인간은 나와 같은 한 인간의 생명과 개인의 존엄성 보호에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야 한다. 아무리 잔학 무도하거나 한 사회에 너무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인간이기에 그 생명의 존엄성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이는 아무리 잔인하고 더러운 행동을 한 인간이라도 사형제도는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다.


생명은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보복과 복수의 응보적 차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통해 범죄자들이 죄를 기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은 무조건 죽음으로써 벌하는 것보다 더 낳은 방법이 아닐까.



사형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흉악범죄의 발생이 개인의 악이 아니라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생각은 논리적 문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있는 통계도 없다.


결국 사형제도의 존속론 즉 사형제도로써 현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발상은 공동체적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한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무책임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범죄의 원천적인 예방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될 때야 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형집행되는 사람은 흑인 등 소수민족이거나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과거에서부터 미국 남부의 사형집행률이 높다는 점은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범죄에는 응당 형벌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형벌은 처벌이 아닌 교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존중하고 한 사회를 존속, 발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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