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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F-15K,역사에 또 획을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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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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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하늘에 비상이 생겼다. 뭔 소리인가 하신 분들... 지금 TV를 켜보시라. 요즘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 대고 있는 F-15K 전투기 문제, 바로 그 전투기 투입문제가 요즘 사회에 핫 이슈가 되고 있다.



F-15K전투기. F-15 전투기 기종의 하나인 F-15K는 그 전 기종에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개발된 전투기이다. 즉, 숫자뒤의 K가 바로 한국의 첫 이니셜이다. F-15,이 전투기는 오래전부터 귀에 익은 전투기의 이름이다. 그 만큼 개발된 지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그 비행기의 투입문제중 하나가 바로 그 노후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밖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일까? 물론 첫째로는 지금의 국민 정서가 포함되어 있는 면도 적지 않다. '오노'라는 훌륭한 연기자를 배출한, 또 죄없는 '아프가니스탄의 주민들'에게 한 테러조직을 부신다는 명분아래 폭격을 가한 미국에 대한 악(惡) 감정이 바로 반대 정서를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투입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은 정서적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평가 결과에서이다.



F-16이 주력 기종인 우리나라에서는 전투기하면 'Made In U.S.A'를 많이 떠올린다. 하지만, 미국만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만 전투기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번 비행기 도입에서 F-15K, 그 밖에 차기 전투기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다. 그중 '다소사(社)의 라팔전투기'는 1차 기술 평가 결과 F-15K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방부의 오차범위에 걸려들어 결국 2차 기술 평가로 넘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2차 평가에서는 비행기의 좋고 나쁨의 기준보다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해외시장개척에 미치는 영향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F-15K보다 더 안정적이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라팔 전투기'는 F-15K에 밀릴 것이다.



전투기 사는데 갑자기 국제 관계, 시장개척 문제가 왜 거론 되는지... 전투기는 장사하라고 만들고, 아부떨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국방, 즉 국민의 안전권, 좀 더 본질적으로 간다면 국민의 생존권까지 걸린 문제이다. 그것을 국방부도 모르는 바가 아닐텐데.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미국의 소비자가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미군정 지배하부터 지금까지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넘겨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벽한 주권국가라는 말은 거짓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프랑스제 비행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우리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 압박의 증거로 'F-15K를 구입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라고 협박하는 비공식 주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기술적 평가는 뒤로한 체 F-15K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우리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식민지가 되는지... 그들 한마디에 벌벌떠는 고위층간부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번 문제는 국방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올바른 의식의 시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결정은 국방부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진정한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우리의 옹졸함과 비굴함의 역사를 보고 한탄을 할지도 모른다. 국방부에게 고한다. 제발 남에 의식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길...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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