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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공군은 깨끗한 사회에서 날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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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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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깨끗한 사회에서 날고 싶다.


지난 3월 27일 5조원 이상을 들여오는 2005년부터 새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F-X)사업에서 미국보잉의 F-15k 도입이 사실상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차기 전투기 기종결정 심사과정에서 특정기종 편들기와 공정성 시비가 제기 된데다, 탈락 외국업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어서 상당기간이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차세대 전투기사업의 배경은 어떻게 될까? 국방부가 말하고 있는 F-X사업은 현재 560여대를 보유중인 공군 전투기종 중에서 이미 노후된 F-5기종과 2008년 F-4기종의 수명이 마감되며 이미 미국, 일본, 중국등의 세계적 추세는 4세대, 4.5세대 첨단 전투기 양산 및 도입준비에 있고 이에 대한 억제력 확보가 필요하여 적정력의 공군력 유지를 위해서는 10년마다 160대가량의 추가적 대체획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FX사업을 통해 한국 항공 우주산업의 발전과 2015년 전투기 자체 생산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부는 그럴싸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FX사업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12년 전 F-16으로 기종이 결정된 일명 한국형 전투기사업(KFP) 당시와 연계하여 접근된다. 그보다 먼저 시기인 전두환 정권에도 F-15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 보수층의 반대로 F-15한국 판매가 불허된 적이 있었다. 그후 노태우 정부는 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F-18과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F-16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고 여러 가지 종합평가에서 F-18이 단연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입당시에 공군이 F-18을 선호했던 이유는 쌍발엔진이며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미 국방부는 전례없는 자국 경쟁업체에 대한 담합을 부추겼고 이것과 거의 동시에 한국에서 상공부와 국방부간의 어이없는 정책 변경으로 결국 성능이 훨씬 떨어진 F-16으로 결정됐다.


F-16이 공군에 인도되고 난 이후 98년부터 지금까지 4대의 F-16이 추락했고 그때마다 국방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단 한번도 배상받지 못했다. 만일 이때 F-16이 아니라 F-15나 F-18을 샀더라면 지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FX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12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두 번의 사업을 나누어 진행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정책의 파행성은 바로 미국에 의해 의도된 시장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되자 공군의 불만은 폭발했다. 전투기 기종선정에 시장논리, 게임의 논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로비와 압력이 이라는 정치논리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F-16 추가생산 안이 종합항공업체들로부터 나온적이 있었지만 공군은 그에 대하여 반대했다. 만일 F-16을 추가생산 할 시에는 공군의 FX사업이 더 연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였다.


그만큼 공군은 F-16에 대한 미련을 일찌감치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직 FX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만이 공군의 절대절명의 가치로 어느새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발상은 문제가 있다. 공군이 표방하는 '전략공군 건설'의 비전은 실체적 내용이 부실한체 오로지 강대국의 전략 공군에 흉내내는 전투기 도입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4개국(미국, 프랑스, 유럽컨소시엄, 러시아)이 참여하여 수주경쟁을 한 이번 FX사업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종선정을 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이 사업은 태생적으로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 그에 대한 근거를 몇가지 간추리면 차기 전투기에 대한 공군의 요구 성능(ROC)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제 F-15를 토대로 하여 기준의 삼았다는 점이다. 그로인해 경쟁업체 전투기의 첨단 고급기능은 평가기준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엉터리 공정회로 평가방식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FX사업은 2단계 평가과정으로 되어 있고 1단계를 통과한 라팔과 F-15의 경쟁은 2단계의 '정책적'고려에 의해 F-15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또, F-15는 정치적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국방부 최고의사 결정자인 김동신 국방장과늘 비롯하여 국방부 대다수 고위관리들이 미국통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들이 과연 공정함과 객관성을 이룰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것이 지금과 같은 엉터리 평가방법이 나오게 된 핵심원인은 아닌지 되새겨 볼 일이다.


사실 F-15는 지난 72년에 처음 만들어진 비행기로 우리가 도입하는 F-15k는 그에 대한 최신 변종기종이다. 여러 가지 첨단 옵션을 장착했지만 만일 국방부가 F-15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은 2040년경 세계에서 유일하게 F-1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따지면 미국은 F-15를 본전이하로 밑져도 한국에 팔아야할 비행기지만 가격은 4개 기종 중 왜 가장 비싼것인지 이 오만한 판매전략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온 것일까?



그럼 미제가 아니라면 유럽제 특히, 그 대안으로 유력시되는 프랑스 라팔은 문제가 없을까? 역시 문제가 있다.


크게 4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생산물량이 적다는 것 둘째, 이로 인해 한국 이외에 아직 유력한 판매국가를 찾지 못했다는 것 셋째로는 최근의 반미감정 못지 않게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 개고기 문제, 대우그룹의 톰슨사 매입문제등으로 프랑스에 대한 국민 정서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라팔 이후 더 이상 전투기 개발계획을 갖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의 발전 잠재력에도 의문이 가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F-15k나 라팔이나 로비나 뇌물, 불법적인 관행과 관련하여 모두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한다. 애초에 FX사업은 부실사업이었다. 기술도입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이나 마스터플랜, 전략목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계획의 미비로 인해 사업비가 얼마나 추가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상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안보정책으로서 국민적으로 합의된 미래에 생존전략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다지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안보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마치 무기를 도입하고 전략을 증강하는 것만이 곧 안보라는 착시현상을 가져왔다. 국민의 동의가 없는 국방사업은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전투기에 대한 결정은 청와대도 국방부도 아니며 그것은 국민이다. 정부가 먼저 국민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동의를 구하는 투명하고 양심적인 자세를 우리 국민들은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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