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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수준에 맞는 카드사용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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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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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우리 나라 신용카드의 이용률이 많이 증가 되였다. 그 이유는 편리함과 간편함에서 찾을 수 있을 수 있다. 전 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신용카드로 척척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도 교통카드를 겸하는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되는 일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각종 서비스에다 많이 쓰면 세금혜택까지 주니 굳이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처리해 준다.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각종 상거래가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이뤄질 정도로 사용이 일반화됐다. 놀이공원 무료 입장을 비롯해 각종 무료, 할인 및 포인트 적립 서비스도 한국만큼 다양한 곳이 없다.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거래 관행이 투명해진 덕분에 세금이 더 걷혔다. 지난해 내수를 떠받친 소비 증가에도 한몫 한 것은 물론이다. 소비자로서는 현금 대신 쓰는 편리함에다 급할 때 손쉽게 쓸 수 있는 급전창구로서의 쓰임새도 크다.



하지만, 이런 이득 말고 부작용도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요즘 들어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 해주거나, 본인 확인도 안한 채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내주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사례가 끝도 없다는 것은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신용이 바탕이어야 할 신용카드가 신용도 와는 무관하게 발급되고, 또 무책임하게 이용된 데서 비롯된 부작용들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10대나 돈을 벌 능력이 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19)이 지난해 말 카드를 발급 받아 몇 백 만원의 카드 빚을 지자 가출했다"며 "카드사가 소득도 없는 학생에게 카드를 발급해 가정을 파괴했다"고 원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카드 빚 때문에 혼을 낸다고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카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하겠다.



카드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학생 중 40.7%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연체 경험자가 20%나 된다 .또한, 10대,20대 시용 불량자 수는 20만 명 ( 전체 신용 불량자 수가 100만 명중)이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빚이 생기면 막막함을 느낀다. 그러다가 카드사의 독촉으로 인해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쓰고, 유흥 업소 같은 윤락가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신용카드의 본래 기능 - 물품, 서비스를 신용으로 구매하는 것을 다하지 못하고, 부대 기능에 불과한 현금서비스가 기형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형태는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를 무턱대고 쓰는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이를 노리고 카드 사용자를 유혹하는 카드 회사들의 영업 형태도 문제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크고 작은 신용카드 관련대책을 10건 가까이 발표했다. 미성년자 카드발급을 규제하고, 길거리 회원모집을 금지하며, 오후 7시 이후 빚 독촉을 못하게 한다는 등 종류도 여러 가지다. 회원 중 신용불량자가 많은 카드사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카드회사는 신규회원 유치보다 기존 가입회원의 사용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경쟁보다는 공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우리는 수준에 맞는 카드사용을 생활해야 할 것이다. 물품을 살 때도 욕구를 충족의 자세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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