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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인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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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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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항상 분쟁해 왔다. 독도가 명백한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논리적 발언도 못한 체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고 있다. "신 한일 어업 협정"의 발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과 그 위치를 잃게될 위험에 빠진 독도. 도대체 왜, 왜 우리 나라 영토인 독도가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들어보자.


일본이 이 바위섬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2월22일자 시마네현의 고시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죽도)]를 본현의 소관아래 편입한다]는 이 고시를 1906년 4월 대한제국정부에 통보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자신들이 선점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기에 아무 대항도 할 수 없었다. 즉, 이것은 일제 침략으로 얻어낸 약탈이었고 해방 후 우리 영토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 천년을 맞아 한일간의 관계 호전을 외치며, 그들의 비위를 맞혀왔다. 그 결과 한일간 어업협상에도 그들의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신 한일 어업협상의 내용을 '독도에 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독도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는 등' 일본에 비위를 맞춰 제시하고, 그 결과를 국내 언론에 전부를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왜곡하여 공개하는 등,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일본과 조용히 합의하려 하였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어업협정의 체결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어설픈 논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한국정부. 그리고 그런 우스운 정부를 만만히 보고 계략을 세우고 있는 일본정부. 하지만 우리의 독도에 대한 위치는 그들 일본과는 다르다. 독도를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일본과는 다르단 말이다. 경제 이득을 떠나서 그것은 우리 땅이기에, 그리고 일제 침략의 잔재이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가 자존심의 문제인 것이다. 국가 자존심마저 "한일 친선" 이라는 정책아래 무너져서야 되겠는가? 친선의 문제와 영토강탈의 문제는 다르다.



요즘, 일본에서 '최신일본사' 내용이 실린 교과서가 모두 심의에 통과했다. 최신 일본사의 내용에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고 한국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는 내용이 실려있다. 한국 정부는 심의가 통과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을 할 뿐 대처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과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지금 세계 곳곳에 일본의 계략이 침투되어있다. 세계 지리 연구자들과의 연대를 통한 독도의 일본화 당위성을 다지고 있고, 일본해, 다케시마로 표기된 지도를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대책준비는 너무 소홀하다. '당연하니까, 독도는 당연히 우리영토니까...'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세계여론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 근거를 준비해야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 훗날 국제 재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미약하고, 지난번 한일 어업조약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판정합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정부가 비위만 맞춘다면 독도는 곧 다깨시마로, 일본 영토로 바뀌어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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