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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단속 =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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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05.11.18 22:47

[사회] 단속 =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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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전띠 단속, 교통위반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4월 2일부터 대대적으로 안전띠 착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고 지금 고속도로에는 승용차를 탄 교통단속원이 날아다니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일단 적발되면 3만원이라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10여년 전에도 있었던 안전띠 단속 왜 갑자기 그 수위와 강도를 높인 것일까?
그럼 고속도로에서는 왜 일반 승용차를 탄 교통단속원들이 암행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물론 국민의 안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정부가 또 돈이 떨어졌다??!!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피단속자가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전환되어 지자체로 귀속된다. 그러나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은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전북지방에서만도 2일부터 9일간 동안 6억원에 육박하는 범칙금납부를 통보했다. 겨우 9일간은 단속이 작년도 단속의 43% 가량에 달할 정도이다. 엄청난 양이다.
이제 또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돈 많이 벌겠다..)

일반 승용차를 타고 단속하는 것도 문제이다.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금방 감시카메라 표시를 한 안내판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감시카메라도 몇 Km 전방에 표시가 있는데 자칭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숨어서 단속을 해야 하나?
벌써 많은 시비가 있었다고 한다. (이거뚜 돈 좀 벌겠다..)

요새 의료보험 쪽에 돈이 많이 모자란다하던데 혹시 그곳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마련에 힘쓰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것인가?
정말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 그 돈은 마땅히 운전자들의 편의 증가와 운전시의 안전을 위한 장비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아무도 모를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억지로 운전자들의 돈을 뜯어가면서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용 후 내역서나 좀 정확히 보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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