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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서울역 노숙자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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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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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자 강제 퇴거


  지난 8월 22일을 기점으로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강제 퇴거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노숙자에 대한 서울역 이용 고객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코레일이 매일 오전 1시 30분∼4시 30분 사이 3시간 동안 서울역내 노숙 행위를 완전히 금지시킨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강제 퇴거를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노숙자들로 인해 역에 악취가 심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화장실 세면대에 올라가 자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불쾌감을 주는 노숙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기차역이라는 공공시설은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인데 소수의 노숙자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 반대 측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기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퇴거 조치를 취한 목적은 훌륭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시설 확충이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책이 되지 않는다. 서울역의 노숙자들은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한다. 그들은 자유로운 생활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생활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을 노리고 노숙자들의 머릿수만 채우고 재활을 도와주지 않는 시설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자리가 있더라도 들어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노숙자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한지 채 한 달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반대 측에서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역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이 해산되는 듯싶었으나 수원역 일대로 모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노숙자들이 수원역으로 모인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역 근처의 기차역에서는 일대 노숙자 유입 사전봉쇄를 위한 순찰 강화 대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노숙자 유입을 막고 퇴거시킨다고 해도 노숙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수원역이 새롭게 노숙자 문제를 떠안게 된 것만 봐도 퇴거조치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노숙자들을 서울역에서 그 이후에 수원역에서 강제로 퇴거시킨다고 해도 그들은 또 어딘가에서 노숙생활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 퇴거라는 결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결국 강제 퇴거는 조삼모사의 방책이 되고 마는 것이다.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노숙자들 역시 시민이고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노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특정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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