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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본 비인간적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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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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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군대잡는 '내부의 적' 가혹행위
부제: 가혹행위 만연한 군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지난 7월 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도 해안 초소에서 김 상병의 K-2 소총 난사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직권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조사결과 해병대 2사단에서 관행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런 악습이 이번 사건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는 ‘엽문’,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 테스트’, 많은 양의 빵이나 과자를 강제로 먹게 하는 ‘PX빵’ 방향제에 불을 붙여 성기 부분에 분사하기 등 비인격적 가혹행위가 난무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후임이 선임에게 반말이나 폭행을 해 수치심을 주고 군 조직에서 배제하여 위계질서를 해치는 ‘기수열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2006년 비무장지대를 지키는 육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김 모 일병은 동료들과 선임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러다 결국 김 모 일병은 참지 못하여 야간 초소시간에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실탄 25발을 발사 하였고 그로인해 장병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근 5년 만에 해병대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지금 현재까지도 군대에서의 비인간적 가혹행위는 만연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군대에서의 연이은 가혹행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 정도로 인식하고 오히려 이런 사고를 ‘적응 능력의 문제’로 일축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구체적 해결방침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시 또 이런 비극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다같이 한마음이 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상황에 비인간적 가혹행위는 군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내부의 적이 되고 있다. 현재 군대에서 비인간적 가혹행위와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한 방침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표면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예방이 힘들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국방부와 군대관련 기관은 군인들의 인식개선,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가 가능한 설문, 소원수리 등 신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강화하여 방침이 군대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강경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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