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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78호] 말 못해 서러운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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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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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해 서러운 동물들
동물도 살기힘든 흉흉한 세상


최근 인기검색어 순위에 ‘악마에쿠스’, ‘악마비스토’가 랭크된 적이 있다. 비스토나 에쿠스는 단순한 차종인데 과연 ‘악마’와 결합하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두 차량 운전자들이 지난달 도로에서 차량 뒷문에 개를 묶은 뒤 질주를 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두 사건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피의자들을 인간 이하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경찰은 두 사건 모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로 인해, 동물학대에 관한 논란이 커지면서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3일 한 남성이 살아있는 개를 목매달아 불태우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지난 달엔 한 남성이 개를 향해 돌을 던지고, 발길질에 철근으로 개를 마구 때려 개가 실신하게 만드는 일명 ‘철근악마’사건도 있다.
동물학대는 1963년 미국병리학회에서 반사회적 행동 세가지중 하나로 꼽히는 것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동물학대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해야한다. 이 논란의 중심에서 동물보호법의 부실함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법상 동물의 상해나 살생이 발생했을 시에만 처벌된다. 또한 동물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공포감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때 고의성이 없을 경우 법적 제재가 없거나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최고형 1년 이하, 벌금 3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동물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의성이 없어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고, 동물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어야한다. 또한 법의 정확성을 높이고 규정을 강화해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동물보호의식의 캠페인 확대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물보호의식이 함양돼야하며 동물학대현장 목격 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흉흉한 사회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사람을 해치는 행위만이 범죄는 아니다. 동물을 해치는 것도 명백히 범죄행위에 속한다.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법적처벌에 우선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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