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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대한민국은 진정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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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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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담 개최 대한민국도 선진국 대열 합류?


  2010년 G20서울정상회의가 오는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틀간 진행되기로 최종 결정 됐다. 대한민국이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이외의 국가로 G20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도맡게 된 것이다. 언론에서는 정상회담을 유치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파급력, 국가 브랜드 제고 등으로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연신 보도하고 있다. 경제 규모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란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경제 지표나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국민 윤리 의식이나 질서 수준을 볼 때 선진국이라 하기 이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복지예산을 대폭 감축시켰다.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의 복지예산은 정부의 예산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른 선진 국가들도 복지예산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처럼 복지예산을 줄이면서 까지 무리한 사업을 시행하는 선진국이 또 있을까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현지인들에게 폭력과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사라진지 오래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윤리의식은 뒤따라오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G20정상회담을 유치한다고 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규모에 걸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 국민윤리의식이 뒤받쳐줄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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