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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출가외인, 재산도 시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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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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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외인, 재산도 시댁재산
재산 등록법 개정 필요

  '출가(出嫁)'의 사전적 의미는 '처녀가 시집을 간다'는 뜻이며 여성이 혼인한 후에는 남편의 가문으로 편입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이미 폐지된 호주제의 기초가 되었던 사상으로,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의 소산이며 지양해야 할 의식이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다. 헌데, 이와 같은 차별적 의식의 개혁에 앞장서야할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성차별적 법 개정을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행하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직자 재산 등록법상의 성차별 조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개정을 권고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 등록법' 이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중장 이상의 장성 따위 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일이다.
  
  문제가 된 사항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으로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중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부가입적 제도도 폐지됐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 가족제도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윤리업무지침' 내용 역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달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출가한 여성'을 '혼인한 여성'으로 문구만 고치는데 그쳤으며, 오히려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이라는 조항을 '여성인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수정해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을 확실시 했다.
  
  차별도 차별이지만, 결혼한 여성 공직자에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 은닉 가능성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다. 친정 혹은 양가 모두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까지 개정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권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일뿐,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하루빨리 현 개정안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차별적 조항이 폐지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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