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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저소득층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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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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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대학등록금 인상의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며 또 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금액도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신입생 2만5000명에게만 지원되기로 했던 장학금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학부생 5만2000명 전원에게 지급되며, 무상 장학금 지급 한도는 올해 420만 원에서 내년 446만 원이 될 예정이다. 또 현재 어려운 경제위기를 감안해 올해 2학기에는 신입생 외에 학부생 2학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 장학금도 내년에 3만 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만65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전문대 학생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 학생에게도 지원된다. 1인당 지원액도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5분위(소득이 하위 30~50%에 속하는 이들. 10분위는 전 국민의 소득 수준을 10부류로 나눠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계층 10%를 1분위로 한다)에 속하는 학생들은 대출 이자가 당초 4.65%였는데 3.8%로 낮춰졌다. 또 6~7분위 학생들의 이자는 6.65%에서 6.3%로 낮춰질 것이다.
  
  우선 그 많은 장학금들은 분명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일 텐데 정부는 대학등록금을 내릴 생각을 하기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니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많은 장학금을 충당하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을 테고 국민의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알아봐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장학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일반 서민층 학생들은 매해 지속적으로 오르는 대학 등록금을 고스란히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 서민층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이 아닌가 싶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매년 10%이상씩 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다운시키는 등 적정선을 관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대폭 늘리기보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층 학생들에게도 더 효과적인 방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임시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대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인상되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여 대학등록금을 안정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돈이없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늘리기보다 등록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책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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