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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쌀 직불금 타간 ‘가짜 농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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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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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타간 ‘가짜 농부’들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최근 쌀 직불 금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도시인에게는 생소한 제도인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이하 쌀 직불제)’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 8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농업시장 개방 등으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인데, 한마디로 상대적 약자인 농업인들을 위해 참여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한 이 직불금을 가짜농부들이 타갔다니, 무슨 일일까?
  
  쌀 직불금 자진신고 결과에 따르면, 직불금을 수령해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전체 150여만 명 가운데 497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4만5천331명, 공공기관 임직원은 4천436명이 자진 신고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은 "여태껏 본 바로는 부당 수령·신청자는 거의 없다. 99%는 받을 만한 분들이 받은 것"이라고 했으나 아직 정확한 조사결과는 알 수 없다. 만약 이들 중 부당수령자가 소수라고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 등 수 없는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쌀 직불제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청자가 실경작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신청자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이, 통장이 실경작 여부를 조사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통장이 조사하는데 뭐가 문제냐 싶을지 모르지만 농지를 사놓고 지역농민에 소작을 부쳐놓는 소위 ‘부재지주’의 경우 소작농민에게 계약파기 등의 협박을 통해 직불금을 부당수령해간 사례가 허다하다. 그 외에 지급대상도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는 애매한 기준이다.
  
  지난 해 107만명에게 1조6천6백억원이 지급된 직불금 자체도 자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직불금 부당수령을 통해 부재지주 처벌을 피하고 양도소득세까지 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최소 2년 만 농촌에 위장 전입한 뒤 쌀 직불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를 상당액 절감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부재지주가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있는데, 직불금을 수령하면 이 처벌까지 피해갈 수 있다. 한마디로 부당수령자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고, 깃털로 부채 만든 것도 모자라 둥지 털어 불까지 땐 격이다.
  
  다행히 10월 7일 국회에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경작여부 확인방식도 ‘쌀 판매, 비료 구매 실적’, ‘이웃경작자의 입증’ 등의 방법을 통해 강화되고, 지급상한기준도 ‘농업외 부부합산 종합소득 3500만원 미만’으로 책정된다. 신청기관도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바꾸는 등 제도적 방책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일은 제도적인 허점도 허점이지만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문제다. 그 중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 특히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나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국회의원 등이 그 논란에 휩쓸렸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덕불감증에 걸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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