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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미국 입국 또 다른 비자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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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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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또 다른 비자 ETA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논란

  미국정부는 오는 11월 17일부터 우리국민에 대한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VWP)이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관광이나 상용을 위해 최대 90일간 체류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은 미국 입국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제(ETA)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의 전제조건에는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비자거부율 충족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비자면제의 조건으로 ETA 협조,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미국 입국 심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ETA에 대해 “무비자 입국 희망자가 미국 출입국당국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동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간단한 신원정보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를 대체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입국신고서에 적힌 이름과 여권번호 정도로 미국이 입국자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까?  미국의 이민국적법의 입국불허사유(범죄경력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국비자면제 대상이 아니며, ETA의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이 ETA의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전과기록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전과기록과 같은  개인의 사법기록은 우리나라에서도 검찰과 경찰만이 조회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하지만 미국은 ETA와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을 통해, 개인에게 범죄기록 등을 제출받고, 그것을 한국정부를 통해 혹은 스스로 가진 권한을 이용하여, 확인조회해보겠다는 것이다.
  
  ETA란 또 다른 이름의 비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실상의 비자제도를 ‘전자여행허가제‘ 라는 웰빙식 이름으로 대체해놓고, 비자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은 미국의 기만이다.
  
  EU는 미국이 ETA를 준비하는 것은 EU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스타일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포장한 비자제도라면, EU도 미국여행자들에게 비슷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비자를 면제해주고, 다른 이름의 비자를 도입하겠다는 미국의 기만에 놀아나고 있다.
  
  미국비자가 불편한 이유는 비자의 존재성이 아닌,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비자심사에 일관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함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걷어내기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은 미국의 태도이다. 비자심사를 없애면서 ETA와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을 통해 미국은 오히려 더 많은 개인정보를 더욱 권위적인 태도로 요구하고 있고, 미국으로 향하는 불편함은 더 깊어만 갈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의 할 일은 미국비자면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월권행위에 ‘NO'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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