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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속내를 알 수 없는 나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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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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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를 알 수 없는 나라, 일본
정확한 의도 파악과 적절한 대처가 시급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2010년 한일합방 100주년을 맞아 특별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NHK는 한국 학자들을 찾아가 한일합방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묻고, 한일합방이 강제성을 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특별 방송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가 조선의 발전을 위한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국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이 이번 특별 방송을 제작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이 방송은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일본 학계와 연계해 기획중인 방송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1년에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은 한일합방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런 일본이 국영방송인 NHK에서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한국에 이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흘려보낼 리가 없다. 누구의 입장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사안을 다룰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지나간 과거는 모두 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중요시한다는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라면 설사 어떤 한 사건이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유감이다'라는 말 한 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드는 일본에 그런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
  
  일본이 현재 기획중인 특별 방송에서 또 다른 역사 왜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국제적으로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법적 부당성 증명 사료연구 등의 증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국제법 연구를 통해 한일 문제를 아시아 내에서의 분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세계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국제적인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 세계 여론이 한국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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