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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하늘 높은 줄 모르는 학원비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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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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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는 학원비 “미쳤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모색 필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등 5개의 관계부처는 지난 28일 학원비 경감대책으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학원비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과다 수강료에 대한 학원 특별 단속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원은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공개 항목에는 보충수업비나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대해 과교부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법으로 학원별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원비 부담경감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 현재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전국의 학원비가 투명하게 공개돼 어느 학원이 과다한 수강료를 받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제재나 세무조사 등의 조치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학원비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영옥씨(42)는 "자녀의 학원 수강을 하기위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했으나 학원 수강 담당자가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해 현금으로 결제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상황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는데 학원비 공개등이 잘 이루어 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과교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은 서울 강남지역의 학원비를 타깃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서울과는 달리 지방 학원들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학원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학원보다는 곳곳에 숨어있는 고액 교습소나 그룹과외 등이 더 큰 문제다. 이것을 적발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사교육비 절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입학시험을 쳐야만 입학 할 수 있는 학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당한 학원비를 알면서도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액학원을 단속하는 특별 단속팀에 대한 기대감도 그리 높지는 않다. 특별 단속팀에는 시교육청인원 뿐 아니라 학부모 감시단도 동참하기로 되어있지만, 인력이 적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급조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를 확실하게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강남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각 지역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구상하고, 특별 단속팀의 인원을 늘려 '일회성' '수박 겉핥기'에 머무를 수도 있는 이번 정책을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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