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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말만 청산유수 자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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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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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청산유수 자살 DB
계획만 세우고 3년동안 시행안돼

  한국의 자살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해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자살인구는 1만2174명으로 2006년 자살인구에 비해 13%가량 증가하였고, 2000년 자살인구 6437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살률은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의 동기는 경제적문제가 12%, 가정,이성 문제는 무려 58%에 육박하고 있다. 자살 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다.
  
  매년 자살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에 자살예방 5개년 계획으로 자살데이터베이스(이하 자살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3년 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자살DB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한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은 5억65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자살DB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관계자는 자살DB구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뿐만 아니라 DB구축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부족에 있다고 얘기한다.
  
  국가의 예산편성 부족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자살DB를 대신하여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지방자치 단체별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들을 만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다. 몇몇 단체들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작은 단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더욱이 자살DB에 대한 홍보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자살DB는 자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3년이나 예산을 핑계로 내팽겨 쳐놓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 하기는 커녕 예산조차 제대로 배정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계속 진행 되다 보면 결국 자살DB는 구축 되지 못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살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야 할 것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는 그 정책을 정부에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또 홍보를 통하여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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