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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이게 무슨 꼴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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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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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변명은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


최근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연쇄살인사건일 것이다. 또한 사건의 피의자 유영철(34)이 가는 곳은 어디든 참 시끄럽다. 특히나, 최근에는 공공질서를 수호한다는 경찰이 그를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 유가족을 발길질하는 장면이 방송되어 시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대략 이렇다. 살인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로 알려진 한 50대 여성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유씨에게 달려들어 유씨와 경찰에게 울부짖으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 때, 유씨를 둘러싸고 있던 사복경찰 가운데 한 명이 이 여성의 가슴팍을 정면으로 발길질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또 다른 30대 남성도 유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경찰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은 커녕, 변명만 늘어놓기에 바쁘다. 유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한 경찰이 ‘당시 상황이 미리 짜여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쓴웃음을 나오게 한다. 일본 모 방송사의 국내 모 프로덕션 측이 충격적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설정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유씨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다.



유씨 사건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늘 굳게 입을 다물던 경찰이 이번 해프닝에 관해서는 어리숙한 변명으로 들리긴 하지만, 먼저 언론에 입을 열었다. 결국 ‘자기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인 샘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발길질이 설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들은 정작, 설사 그러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찰의 임무를 보면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이다’라고 되어 있다. 쉽게 생각해봐도 공공질서는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했을 때 합당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고, 또 시민으로서의 원만한 국가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제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공공질서는 학교 다닐 적, 도덕 시험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 공공질서는 갈수록 공허한 질서가 되어 가는 듯 싶다. 올바른 경찰의 모습을 통하여 시민과 경찰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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