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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담배 값 인상 이 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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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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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발표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그 결과 성인 남성흡연자 8.3%가 담배를 끊었고, 27.3%가 흡연량을 줄였으며, 성인 남성흡연률은 지난 3월 52.2%로 시행전보다 5.6%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금연효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흡연률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라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또한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담배 피울 권리마저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담배값 인상과 같이 제도개선을 통한 흡연률의 감소는 어느 정도의 실효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일례로, 다른 선진국들을 볼 때 담배값 인상 초기에는 금연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무상 금연교육이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 개선을 위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률은 점차 낮아졌다. 또한 금연과 관련된 정책들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엄연히 인권유린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정부가 강압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흡연자들 역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반박도 따를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모두를 떠나 흡연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가 없다.



비록 세계적으로 금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덩달아 금연 열풍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비록 1차적인 담배값 폭등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흡연률 감소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식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타인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금연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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