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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1호]요즘 아이들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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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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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 너무 무서워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범죄
  최근 4년간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가 1만 건을 윗돌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도 전체의 70%가 넘어 가고 있고, 그 밖에도 살인·강도·강간·방화, 절도, 폭력,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은 40만3천382명에 달했다. 또한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체적인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줄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학생들이 범죄에서 쉽게 빠져드는 것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변화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A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이모(15)군 사건을 통해 보면 이군은 "유튜브에 올라온 폭탄 제조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는 사제폭탄 또는 화염방사기 제조 방법 등 테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널려 있다. 한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부탄가스를 로켓처럼 폭발시키는 장면을 5분여에 걸쳐 촬영한 영상이 게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라이터를 분해해 화염방사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장의 스틸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는 사이트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에 '드라이아이스 폭탄 만들기', '초딩 콜라폭탄 제조' 등의 동영상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같이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일부만 알던 범죄 수법이 공개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금방 이를 따라 배우고 직접 행동에 옮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을 보게 되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러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모방 범죄에 빠지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적응이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로 나타났고 나이 어린 중학생이 사고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 이렇게 학교밖으로 벗어난 청소년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험한 직군에 취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보게되면 18세 미만인 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발급하는데 제약이 있어?불법 취업의 길로 들어설?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교 부적응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업과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불화 등이 꼽힌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핚교에서 보다 다독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문제는 청소년 강력 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연령대인 만10~14세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어 청소년들의 재범이 우려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막아야 한다. 일률적으로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잘못의 정도, 죄질, 피해의 정도를 다 고려해서 처벌을 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특정한 강력 범죄에 한해서 연령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교정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특성에는 집단성과 즉흥성이 있다. 즉 무리 지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및 화학류 제조방법 등의 유해사이트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범죄 수법을 담은 각종 유해 정보가 인터넷에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달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 등 관계기관에서는 범죄예방 교육이 형식적이 아니라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박현주 기자
baby4883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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