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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3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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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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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덜덜 떠는 여성들

강력 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성

 

  지난 7월 10일 경기도 용인에서 19살 소년이 17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훼손했다. 심지어 범행 도중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전송하는 등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다. 범인이 연쇄살인마 유영철, 강호순처럼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일 거라는 추측이 잇따랐고 전문가들 역시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며 범인을 진단했다. 모두가 범인의 어린 나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가에 집중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유영철, 강호순 그리고 용인 사건 등 흉악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6월 27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그 통계자료를 보면 흉악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다. 2000년에는 전체 피해자 8765명 중 71.3%인 6245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전체 피해자 1만8583명 중 79.9%로 늘어났다. 2011년에는 전체 피해자 2만8097명 중에 여성 피해자만 2만3544명으로 83.8%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수치이다. 성폭력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33.7건으로 일본의 5배가 넘는다. 또 지난해 사회 안전도 물음에서는 여성의 11.2%만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이 컸으며 6.8%만이 범죄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은10여 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이다.


이렇게 여성 상대 강력 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증가했다는 점을 꼽는다. 남성우월사상에 빠진 남성들이 개인적 욕구, 불만, 분노의 화살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 신체적인 조건 또한 여성이 더 취약하다는 점이 범죄를 유인하는 효력을 갖게 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분노를 손쉬운 상대인 여성에게 푸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여성 상대 강력 범죄는 해를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뒤늦게야 여성을 위한 치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제도적인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에서는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 노선을 확대했다. 또 저소득층 독신 여성이 사설보안업체의 홈 방범서비스를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위해 집 앞까지 동행해주는 '안심귀가 스카우트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것은 서울시에서만 이루어지는 대책들일 뿐이며 전국적인 정부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미비하다. 심지어 아직도 치안에 아주 기본적인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지지 않은 골목길이 많으며 가로등조차 설치 안 되어있는 곳도 많다.

 

  이젠 하나의 행정도시가 아닌 전국적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책이 아닌 그 이면까지 들여다보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바라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사이코 패스’, ‘소시오 패스’가 많이 대두 되고 그 피해자가 여성들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해 정책을 내야 할 것이다. 또 재범율이 많은 만큼 전과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김민정기자

felicite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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