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법을 통해 본 한국의 기부문화
기부문화, 생활 속에 자리 잡아야


  올해 9월초 한나라 당에서 명예기부자법을 제정키로 했다. 김장훈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30억 이상 기부를 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노후를 보장해주는 법이다. 듣기에는 기부장려 및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일지도 모르나, 우리에게 기부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같아 안타깝다. 30억이라는 큰 금액에 법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기부재단을 이용한 재산탈루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고액의 기부는 많은 혜택을 나눠 줄 수도 있지만, 기부는 액수가 전부는 아니다. 액수에는 관계없이 남을 돕는 행위자체가 기부인 것이다. 영국 자선·구호단체(CAF)와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조사한 ‘2010 세계 기부 지수’에서 153개국 중 한국은 절반에 못 미치는 81위에 머물렀다. 해당지수는 금액이 아닌 한 달 동안 ‘기부 한 적이 있는 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가’, ‘낯선 이를 도와준 적이 있는 가’를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다. 이에 한국은 각각 27%, 22%, 38%를 나타냈다. 금액, 시간에 상관없이 타인을 도운 적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禮)를 중요시 하는 우리 문화에서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단 기부의 부실함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장훈법이 제정되는 지금에도 아직 기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부할 때 붙는 증여세가 기부자의 발목을 잡는다. 증여세를 책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부의 축적이나 탈루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해외 대기업이나 큰 경제력을 행사하는 거부들이 스스로의 재산에 앞다투어 더 많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 성숙하지 못한 우리 의식이 부끄럽다.

  기부는 고액기부자의 등장에 잠깐 반짝하는 이슈거리가 아니라 기부자와 국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노블리스오블리제’는 재산가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사회를 위해 나의 부를 환원하는 것이다. 올바른 기부문화의 정립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각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해보자.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세대다. 남이 하길 기다리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보자. 올바른 기부문화 정립은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