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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문화] 13구역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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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1.09.14 19:22

[문화] 13구역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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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3구역을 보고
빈민정책에 대한 회고


  ‘13구역’은 단순 액션영화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영화는 빈민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다. 영화 속 13구역은 프랑스 파리의 빈민지역으로 온갖 범죄가 행해지고 대통령은 단순히 세금 먹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폭파를 선택함으로써 범죄도 함께 없애려 했지만 과연 폭파만이 13구역을 재건 할 수 있을까?

  빈민은 항상 존재했고 빈민해결은 언제나 문제가 되었다. 12세기 영국은 빈민의 이주를 금지하고 집사나 가정부로 취직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빈민을 줄여 노동력으로 환원시켜 경제력에 도움 되게 하기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임금격차를 가져왔고 후에 산업혁명 때 노동력 공급을 가로막았다. 즉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현대의 빈민정책은 복지정책이다. 이는 정책에서 중요하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쉬운 예로 최저임금 보장제도나 기초생활비 지원 등이다. 이는 실업 연금 등 후에 발생할 빈민을 막기 위한 정책도 포함 된다. 하지만 기초생활비와 최저임금제도 등은 낮은 금액이 지급되고있어 효과가 미비하다. 그러나 지원액이 낮다고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 이 금액을 올리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빈민을 구하는데 있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돈은 일시적으로 살 수 있으나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빈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교육과 환경을 조성해야하고 나아가 새로 생길 빈민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잘 설치해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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