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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7호] 정부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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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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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해
재정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복지예산 지출로 인해 현 정부의 금고 상태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5% 가량 증가시킨다는 계획으로 보았을 때,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1차적인 지표인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과 국가 채무 비율이 각각 2%, 36%로 OECD국가 평균보다 낮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 사회 진입 그리고 멀리는 남북통일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여론 점수따기에 급급한 현 정부는 증세같은 방안을 고려할 뿐 재정지출에 대한 계획은 오히려 더 증가시키겠다는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 측면에서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어느 정도의 세입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세출 측면에서 낭비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현 정부는 담뱃세, 공공보험료 등의 세금을 인상시키면서 세입 확보를 하는 실정이지만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더욱이 재정상황을 위태롭게 하고있다.


조세부담을 국민에게 덜어주고,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지하경제의 보이지 않는 소득을 막아야한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민간소비지출 중 현금거래는 137조원이지만 이중에 41.6%인 57조원이 과세에서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2010년 연소득 1억원 이하의 탈루율이 72%정도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지하경제를 합법적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내걸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부담한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투명한 예산집행은 정부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의 상황이 지금의 위기까지 오는데 정부나 국회의 투명하지 못한 예산사용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 내에서 예산사업의 사전, 사후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 복지에 관한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 전문 부처나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 역할은 기획재정부가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같은 지붕 아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투명성이 제고될 수 없는 체계이다. 따라서 정부 밖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채무를 줄이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효율적일 것이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 지금의 실제다. 따라서 채무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이를 실효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우중 수습기자
wjlee09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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