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경 제 - [87호]서울시,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1567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서울시,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반쪽짜리 아닌 성공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가계 지출은 149만원인데 반해, 최저임금은 102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월 가계지출에 70%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과연 최저임금만으로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활 임금제’라는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을 위하여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지난 9월 2일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제에 서울지역 물가수준을 반영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 본격시행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정규직전환에 이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시즌2’라고 지칭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11월에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서 생활임금을 확정한다. 또한 책정된 금액을 우선 서울시의 직접고용 및 투자 출연기관에 적용 한 후 용역‧민간위탁근로자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영역으로 확산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만 겨우 받거나 그 마저도 못 미치게 받아 근근이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성북구는 생활임금제 실시 이후 적용대상자들이 받는 생활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에 달했고 노동자의 급여 수준뿐 아니라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높아졌다. 또한 전국 32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지방 공기업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우선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 대상에서 1만 6천여 명에 달하는 하청노동 비정규직은 제외되었고 대상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118명가량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지만 사용자의 이익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하는 등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여 결국 생색만 내다가 마는 반쪽짜리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OECD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1년 기준 38% 정도로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이다. 이러한 실상에서 서울이 앞서 생활임금제를 선포 한 것은 그 시도 자체로도 노사 모두에게 작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외친 이상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예정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말 그대로 ‘생활’에 꼭 맞는 실질적인 제도로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고 문제로 제기된 법률 개정 및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생활임금제도가 반쪽이 아닌 진정으로 성공한 정책이 되어 다음시즌으로 넘어가는 발판이 되고 이를 넘어서 전국적인 확산에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

 

 

 

김수민 기자

 

charming191@naver.com

?

  1. [90호]부동산으로 경기띄우기

    Date2015.05.28 By북소리 Views1504
    Read More
  2. [90호]소비침체라는 정부와 기업

    Date2015.05.28 By북소리 Views1482
    Read More
  3. [90호]5월 연말정산 재정산 실시

    Date2015.05.28 By북소리 Views1872
    Read More
  4. [88호]100세 시대, 늘어난 창업

    Date2014.12.07 By북소리 Views1696
    Read More
  5. [88호]삼성전자 실적 전 대비 크게 악화

    Date2014.12.07 By북소리 Views1644
    Read More
  6. [88호]대포통장의 '풍선효과'

    Date2014.12.07 By북소리 Views1672
    Read More
  7. [88호]초이노믹스가 진정한 돌파구인가

    Date2014.12.07 By북소리 Views1581
    Read More
  8. [88호]한중 FTA타결, 대체 왜?

    Date2014.12.07 By북소리 Views1528
    Read More
  9. [88호]한국경제 불확실성 점점 커져

    Date2014.12.07 By북소리 Views1631
    Read More
  10. [88호]세금 부과만이 유일한 답?

    Date2014.12.07 By북소리 Views1575
    Read More
  11. [88호] 삼성, 채용의 새로운 시도

    Date2014.12.07 By북소리 Views1550
    Read More
  12. [87호]5만 원권 어디로 숨었나

    Date2014.11.09 By북소리 Views1563
    Read More
  13. [87호]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Date2014.11.09 By북소리 Views1655
    Read More
  14. [87호]서울시,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Date2014.11.09 By북소리 Views1567
    Read More
  15. [87호]엔화는 폭락 우리경제는 휘청

    Date2014.11.09 By북소리 Views1397
    Read More
  16. [87호]쌀 관세율 확정, 농가울상

    Date2014.11.09 By북소리 Views1278
    Read More
  17. [87호]담뱃값 인상, 세수 확대인가

    Date2014.11.09 By북소리 Views1477
    Read More
  18. [87호] 변화무상 정부예산 어디에 투자되나

    Date2014.11.09 By북소리 Views1581
    Read More
  19. [87호] 정부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해

    Date2014.11.09 By북소리 Views1366
    Read More
  20. [87호] 폭탄이 되어버린 가계부채

    Date2014.11.09 By북소리 Views1375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Next ›
/ 8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