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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0호]5월 연말정산 재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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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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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재정산 실시
저소득층의 98.5% 세부담 완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서 연말정산 재정산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연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에서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실시된 연말정산에서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중 85%는 세금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부 15%인 205만 명의 세부담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담이 증가한 15%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재정산을 실시하게 됐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내가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해주고 적으면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4천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1천만 원 받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액공제란 과세소득금엑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5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라면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 한 명당 15만 원, 3명부터는 한 명당 2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던 것을 3자녀부터 공제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 원씩 추가 공제된다. 또한 출산,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1인당 30만 원씩 세액이 공제된다. 이것으로 57만 명이 957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인상된다.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들은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되며 이것은 63만 명에게 408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이번 재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그에 따라 346만 명이 2,632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표준 세액공제가 인상된다. 표준 세액공제란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와 같은 특별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은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다. 공제 지출이 적은 1인 가구들이 표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229만 명이 217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연말정산 재정산은 모든 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과다 환급금을 받은 근로 소득자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일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산을 통해 기존 저소득층의 85%에서 98.5%가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홍서라 기자

so939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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